<한·미 정상회담 이후>韓·日 국방장관, 유사시 한반도 파병 조건·기준 등 논의

日 방위상 4년 9개월만에 訪韓
안보법제 제·개정 배경 등 설명

韓 국방 “한국 동의·요청없이
집단자위권 행사 불가” 천명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20일 한국을 방문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게 됨으로써 소원했던 양국 군사협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방위상의 한국 방문은 2011년 1월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당시 방위상 방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이번 국방장관회담의 핵심 의제는 유사시 한반도 파병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사전조치를 명문화하는 사항을 진척시키는 방안이다. 일본이 지난 9월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제·개정한 안보법제와 관련, 한 장관은 한국의 동의와 요청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북한을 포함한 한국 영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두 사람의 회담은 올해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11월 1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군사교류 협력 및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 정세와 함께 양국 군사교류·협력 방안도 주요 의제다. 일본은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도 적극적이다. 정부는 현 정세를 고려할 때 이들 협정의 체결은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오전 비행기편으로 한국에 도착해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장관 접견실에서 양국 국방장관회담에 이어 국방부 연병장에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서울 ADEX 2015) 의장행사와 국방컨벤션센터에서의 ADEX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방한 기간 국립현충원 참배, 판문점 견학, 6·25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오는 22일 귀국할 예정이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