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이후>‘北核’ 관심 되살렸지만… 후속대책 ‘묘수’없는 정부

美 적극 해결의지 미지수
韓도 정책 큰 틀 유지할 듯

北, 평화협정 체결 요구
역대 주한미군사령관 비판

한·미 정상이 워싱턴에서 북한에 대해 처음으로 별도의 공동성명을 발표해 이목을 끌었지만 정부의 기존 대북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성명에 구체적인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명의 내용도 대북 억지력 및 압박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탐색적 대화에 북한을 끌어들인다는 기존의 북핵 문제 해결 방식을 유지해 나간다는 측면이 강하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시급한 사안으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겠다고 천명했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에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북핵 해결에 나설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창의적 북핵 해법 마련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첫 별도의 공동성명이라는 소기의 결실에도 불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성명에 대해 “최근 북·중 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분명하고 의미 있는 제스처를 취한 것은 없다”며 “북한이 의미 있는 변화에 나오지 않는 한 한·미의 입장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엄중한 메시지를 던지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국 정상이 성명에서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을 별도로 명기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미·중 3국 간 공조를 지금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 발표 계기에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미 간 고위급 전략협의를 강화”하는 데에도 합의했으며 조만간 후속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한미군 전직 사령관들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평화협정 체결 요구는 핵 문제를 덮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 위한 기회주의적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또다시 평화협정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밝혔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