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확립 효과 미미
박근혜정부는 이번 10·19 개각을 포함해 그동안 크게 네 차례에 걸쳐 두 명 이상의 장관이나 총리를 임명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여기에 여러 이유로 공석이 생긴 국무위원 자리를 한 사람씩 메꾸는 것까지 포함하면 장관이나 각료 교체 인사의 횟수는 훨씬 많아진다. 인사청문회 낙마에 따른 대안성 소폭 개각도 수차례 있었다. 국정쇄신이나 공직기강 확립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조각 이후 박 대통령의 첫 번째 중폭 개각은 2013년 6월 13일 이뤄졌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기용하는 등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명수 한국교육학회장이 내정됐다. 하지만 김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논문표절 시비에 연루돼 중도 낙마했다. 김 내정자의 낙마로 정부 1년4개월만에 출범한 2기 내각 체제는 상당한 파행을 겪었다.
두 번째 개각은 2015년 2월 17일 단행된 이른바 ‘한시내각’이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유일호 국토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했다. 또 통일부 장관에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발탁했다.
이중 유일호 장관과 유기준 장관은 박 대통령과 끝까지 업무를 함께 해나갈 순장조가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이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낙마하면서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로 황교안(58)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다.
박 대통령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새 총리로 지명한 것은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공무원연금·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됐다.
이제교 기자 jk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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