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 개각>“외교안보 진용·전략 다시 짜야”… 與내부 ‘전면쇄신론’ 확산

정병국 “訪美성과 재뿌려”
한민구·윤병세·김관진 등
굴욕외교 관련자 책임 거론

주철기 방산비리의혹 관련
합동수사단 “사실 아니다”

청와대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4개 핵심기술 이전 거절과 청와대의 보고 누락 책임을 물어 19일 주철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을 경질했지만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문책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외교안보 라인이 늑장보고와 대미 굴욕외교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희석시켰다면서 문책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4대 핵심기술 요구와 관련한 대미 굴욕외교로 비판받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미·중 러브 콜 축복론’을 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 그리고 차기전투기(F-X) 사업 계약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등이 문책 대상으로 거론된다. 차제에 외교안보 진용과 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한다는 ‘외교안보 쇄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교통방송에 출연해 한 장관과 윤 장관 등 주무부처 장관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을) 동행해 K-FX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방미 성과에 재를 뿌린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정상회담 준비는 일반적으로 외교부 장관이 주도하고, 외교안보수석과 더불어 철저하게 어떤 의제를 가지고 사전 정비작업을 해야 하는 게 정상외교인데 과연 부처 간 협의가 있었는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불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동행함으로써 대통령 정상외교 그 전체가 잘못된 것같이 호도되게 만든 것은 굉장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정상외교를 준비했던 팀도 문제가 있고 국방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KF-X 사업 실패의 진짜 책임 진원지는 청와대”라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청와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심사에 참석해 “장관 취임 후 (방위사업청 등이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한 건) 협상전략이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지난 4월 미국에서 이전이 안 된다는 공식 통보를 받고서 정확히 인식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은 20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전격 교체의 직접적 계기가 해군이 도입할 해상작전헬기(와일드 캣)와 록히드마틴의 중고 대잠초계기 S-3B 바이킹 도입사업 방산비리 의혹과 연루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방산비리 의혹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 전 수석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충신·민병기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