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 개각>전월세난·세월호 인양… 있으나마나 했던 장관?

국토·해수부 ‘7개월 성적표’는… 지난 3월 ‘10개월 시한부 장관’ 꼬리표를 달고 취임했던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국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예상보다도 이른 7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두 장관 모두 재임 기간 큰 ‘실책’은 없었지만 뚜렷한 업적도 남기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간 ‘단명 장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주거 문제,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부처여서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개각 탓에 민생 경제에 집중하고 조직을 추슬러야 하는 등 후임 장관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재정 전문가로 국토·교통 분야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유일호 장관은 지난 7개월 조용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 기간 민간기업의 고급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풀고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주택매매 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고치에 달하며 주택 시장이 정상화 궤도에 진입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긴 했지만 이를 ‘유일호 업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임대차 시장의 급속한 월세 재편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서민과 중산층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임대주택 공급확대 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지 못한 점은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유기준 장관은 크루즈, 마리나 등 지지부진하던 신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세월호 참사 후 침체됐던 조직 분위기를 되살리는 데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예비 불법조업국(IUU)을 졸업했고,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등 나름의 성과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해수부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인 세월호 인양을 마무리 짓지 못했고, 국적 크루즈 선사 연내 출범과 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문제도 미해결 상태다.

국토부는 강호인 장관 내정자가 기획재정부 차관보·조달청장 출신으로 경제 정책통인 데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 작업 등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던 경력이 있는 만큼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국토부 내부는 이번 정부 들어 외부 인사가 줄곧 장관직을 맡아 실망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해수부는 김영석 장관 내정자가 현직 해수부 차관으로 그간 유기준 장관과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2013년 해수부 부활 후 첫 내부 출신 장관인 만큼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