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존치 논란 재점화>법사위, 사시존치 여부 논의… 與 “19대 국회서 결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을 상정, 논의하기로 하면서 2017년 폐지를 앞둔 사시 존치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사시 제도는 변호사 선발이 로스쿨 제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2017년 사시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사시 존치 문제를 19대 국회 안에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며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사시 존치’ 논의를 시작할 뜻임을 내비친 것이다. 이 의원은 “현재 로스쿨 제도는 기술적으로 공소장을 쓰고 판례 공부하고 실무만 익히는 수준이어서 순수 법학자들은 그 같은 측면에 대해 많이 걱정한다”며 “그렇다고 로스쿨을 몇 년 만에 없애기도 어려운 만큼 사시를 계속 실시하는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사시 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워 4·29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과 김용남·노철래 의원 등이 사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나치게 사시 준비생들의 눈치를 보고,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