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25년 만에 폐지

영업비밀 삭제 거부·방치
10년 징역 또는 1억 벌금

25년 동안 유지돼온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당국에 신고만 하면 된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요금 인가제는 지난 1991년 후발 사업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최근 복합 상품이 많아지면서 해당 요금이 적정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 경쟁을 평가하는 ‘경쟁상황 평가’ 주기를 1년에 1회에서 수시 평가로 전환해 제도를 보완했다.

국무회의는 또 영업비밀 누출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비밀 보유 권한이 소멸해 원보유자로부터 해당 영업비밀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비밀이 외국으로 유출될 위험을 알고도 방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돼 앞으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장관은 해당 내용이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명할 수 있다.

또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돼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간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군 병원의 진료 능력 이상의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최대 30일 동안 민간병원 등 다른 기관에서 요양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기간을 2년까지 확대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