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바오치(保七) 성장’ 깨진 中…전화위복 대책 시급하다

중국이 7%대 경제성장률 지키기에 실패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7조 위안(약 3100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했다고 19일 발표했다. 6%대 추락은 6년 반 만에 처음이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성장률도 6.9%로 집계됐다. 마지막 분기 성장 전망도 밝지 않아 중국의 ‘바오치(保七·경제성장률 7%이상 유지)시대’도 막을 내릴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원인은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 부진이다. 부동산 건설 침체는 결정타다.

성장률 급락세에도 중국 정부는 정작 무덤덤한 분위기다. 고속 성장의 환상을 접고 중속 성장을 통한 체질 개선으로 그 정책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경제 중심이 생산에서 소비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이 그 방증이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도 10월 말 열리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13차 5개년 기간 성장률 목표치가 6.5%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래도 중국 정부는 통화·재정 정책을 총동원해 올해 목표치인 7%대를 고수할 태세다.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일시적 ‘억지 성장’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중국 경제 둔화가 상수(常數)가 됐다는 얘기다.

한국은 중국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삼을 ‘전화위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중국이 우리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중국 정책의 대전환을 직시하고 수출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한다. 그 핵심은 중간재가 아닌 소비재와 자본재로의 수출 비중 확대다. 중국이 통신·관광·의료·교육 부문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만큼 이들 산업에 대한 육성도 시급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비준도 절실하다. 정부는 더 이상 중국 성장에 기댈 수 없는 업종에 대해선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