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나라 망신시킨 韓장관에게 國防 계속 맡길 수 있나

한민구 국방장관이 최근 국민 앞에 보인 모습은 자신의 직책에 합당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국방(國防)은 대한민국 존립의 제1 요건이다.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맡았으면 신뢰와 책임감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정반대로 비친다. 한 장관은 한국형 전투기(KF-X)사업과 관련된 4개 핵심 기술의 이전 논란과 관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지난 15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졌지만 결과적으로 나라 망신만 시킨 셈이 됐고, 귀국 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보인 모습은 국민을 더 실망시켰다.

KF-X 사업은 이미 많이 지연됐고, 이대로 가면 공군력의 심각한 공백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민이 부담하는 혈세의 규모만도 18조 원을 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그럼에도 한 장관은 국방위에 출석, “지난 4월 미국에서 이전이 안 된다는 공식 통보를 받고서 정확히 인식했다”면서 “우리 입장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게 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안 될 줄 알면서도 한번 해봤다는 의미다. 좋게 봐도 ‘무개념’이고, 나쁘게 보면 ‘대(對)국민 쇼’로 비친다. “외교부와 공감대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책임 회피 태도를 보인 것은 더 황당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국방 책임자라면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조차 100% 안 될 줄 알면서 노력 시늉을 하다 굴욕 외교 망신을 당했다며 개탄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 장관과 국방부의 앞뒤 안 맞는 말도 문제다.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회담 직후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한 장관은 국방위에서 “4대 핵심 기술은 물론 다른 기술 이전과도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혼선은 4대 기술 이전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방부가 이전 효과까지 ‘홍보’해온 연장선상에 있다. 한 장관 말대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국민에게만 거짓말을 한 셈이다.

청와대는 19일 주철기 대통령외교안보수석 경질로 외교·안보 라인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러지 않아도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이 줄줄이 불명예 퇴진했다. 그간 외교 혼선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흐지부지 넘길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