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독도는 한국땅’ 공식 인정한 셈

“韓, 실효지배는 휴전선 남쪽” 자가당착 발언 일본 방위상이 ‘실효적 지배’ 여부가 국가의 주권이나 영토의 범위를 구분 짓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목된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실효 지배 하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독도가 곧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을 일본이 인정하는 논리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 방위상은 20일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하면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고 일본은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카타니 방위상의 이 같은 발언은 한 장관이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서 활동할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이며,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는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나카타니 방위상의 답변은 유사 시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갈 때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취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이 일국의 주권 범위를 구분하는 잣대로 ‘실효적 지배’를 내세운다면 이는 거꾸로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본 전문가인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일국의 영토나 주권 범위가 ‘실효적 지배’ 여부에 달려 있다는 식으로 해석 가능한 나카타니 방위상의 말은 독도 문제에 대입된다”면서 “이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이자 주권 범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논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효적 지배’라는 주권 범위 설정의 잣대가 다른 지역에는 적용되고 독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자가당착이라는 것이다.

물론 일본 측은 공식적으로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 지배를 인정한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세계적 권위의 미국 지명위원회는 2008년 7월 독도를 ‘한국령’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했다가 한국 측 문제 제기를 받은 조지 W 부시 당시 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일주일 만에 원상 복구시켰다. 지명위원회 웹사이트 내 외국지명데이터베이스(GNS)에서 독도의 미국 명칭인 ‘리앙쿠르 암초’를 치거나 심지어는 일본식 이름인 ‘다케시마’를 클릭한 경우에도 주권이 대한민국으로 표기돼 있다.

글로벌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도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