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덩어리 규제’ 혁파>청년고용 막는 ‘서비스업 규제’ 철폐 시급

KDI 토론회
7대 유망업종 고용 비중
4년새 27.0% → 26.0%

매출 10억원당 고용 규모
서울대병원은 7.7명
삼성전자 0.6명 불과

서비스업 활성화 없이는
청년 실업 극복 불가능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물류(운수), 금융보험, 교육 등 7대 유망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2009년 27.0%에서 2013년 26.0%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 고용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유망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추락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서비스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과 청년일자리에 대한 토론회’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KDI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국회경제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래의 청년층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물류(운수), 금융보험, 교육,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소프트웨어산업 등 7대 유망서비스업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7대 유망서비스업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7.0%에서 2013년 26.0%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7대 유망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2009년 454만6000명에서 2013년 499만2000명으로 늘었지만,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한 것이다.

최 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작고, 특히 금융·의료·사업서비스 등 지식집약적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작기 때문에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다”며 “청년층 고용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식집약적 서비스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서비스업=내수 산업’으로 굳어 있는 편견에서 벗어나 서비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외국 환자 1명의 평균 진료비는 반도체 1154개 수출, 액정표시장치(LCD) 9.5대 수출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출액 10억 원당 고용 규모를 따지면 서울대병원이 7.7명인 반면 삼성전자는 0.6명, 현대자동차는 0.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을 활성화하지 않고는 청년 고용 대란 극복이나 고용 상황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김준경 KDI 원장은 “규제와 기득권층의 ‘지대(地代) 추구(공급량이 고정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가 독점적으로 얻는 이익)’가 서비스 부문의 산업 경쟁력을 빼앗아 가고 있다”며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정립하고, 혁신과 규제 개혁을 전략으로 성장동력을 회복해야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