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자>광주産團, 업종제한 풀자 191개社 ‘입주 러시’

적용업종 10종으로 확대
1만명 고용 창출 효과
年3조7000억 생산 기대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0일 오후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개선으로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된 사례가 다수 공개됐다.

먼저 광주 ‘진곡산업단지 개발계획(규제) 변경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가 소개됐다. 애초 진곡산단은 자동차산업 중심 산단으로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입주허용 업종이 전자장비 제조업 등 4종으로 제한되고 업종별 입주구역도 획일적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시는 정부와 함께 산단 개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계획 변경, 적용업종 10종으로 확대, 획일적 입주구역 해제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진곡산단에 191개 기업을 유치해 1만 명 고용과 연간 3조7000억 원의 총생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풍력발전기 생산업체 지앤씨는 3D프린터 개발에 성공했지만 산단 입주 과정에서 애로가 발생했다. 산단 입주업종 판단 시 명확한 업종 분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광주 첨단산단 입주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통계청에 개선을 협의했고, 통계청은 이달까지 3D프린터 제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색인에 반영키로 했다.

여수산단의 LG화학은 최근 추가 설비투자가 필요해 인근 부지를 매입했으나 비점오염 저감시설 규제가 장벽으로 작용하자 ‘합리적 기준’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국무조정실과 환경부가 현장방문을 통해 신축 부지에만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도 된다는 해석을 내려 설비투자 지연 문제를 해소했다. 비점오염원은 고정된 오염원이 아닌 오염원을 지칭한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을 발표했다. 7대 원칙은 △규제 신설 원칙적 억제 △규제 비용 부담 경감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 규제(네거티브 규제 방식) △기존 규제 체계적 정비·관리 △불합리한 지방규제 신속 정비 △적극 행정 공무원 면책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광주 = 정우천 기자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sunshi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