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미래 창조사회 구현을 위한 기초연구 발전방안’을 내놓은 것은 지금과 같은 사업중심 지원체계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평가와 절박한 필요성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기초 연구는 짧은 역사 속에 양적으론 급속히 확대됐으나, 아직 세계적 수준의 질적 수준은 미흡하다. 또 연구비 지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자들의 높아진 연구수준에 비해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연구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사업중심형보다는 ‘연구자 중심형’ 기초 연구비에 대한 과감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구 사업비 4조9854억 원 중 ‘연구자 중심형’ 기초연구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1.7%인 1조808억 원에 불과하다. 미래부 예산 7443억 원에다 교육부 예산 3365억 원을 더한 금액이다. 기초 연구비는 순수한 연구개발 사업 외에도 연구기관 지원사업(운영경비), 국립대학 인건비, 산학협력 선도 대학 육성 등으로 쓰인다.
연구자 중심형 기초연구 사업비는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을 목표로 한 연구 지원비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초 연구비 중 연구자 중심형 기초연구사업비 비중은 지난 2012년 25.5%에서 2013년 25.1%, 2014년 21.9%, 올해 21.7%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향후 5년 내 한국이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확률은 5% 이하이며, 20년 내 수상 가능성도 30% 이하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이 이미 과학분야에서 19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것과 크게 비교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자 수요, 학문 분야별 연구자 분포·수준 등 특성을 반영한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 체계로 개편키로 했다. 연구자 중심형 투자도 오는 2017년 기초연구비 예산의 30%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구과제의 필요에 따라 연차별로 차등화된 연구비를 책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우물 파기 연구’를 위해 3000만∼5000만 원 수준의 소규모 연구비를 5∼1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노벨상 수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 중 하나다.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독자적으로 본격 시작할 젊은 연구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향후 10년간을 선도할 30대 내외의 젊은 국내외 우수 연구자를 매년 100명씩 선발해 선진 연구환경을 구축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신진 연구자들에게 1년 차 연구실 구축비로 2억∼5억 원, 2년 차 이후에는 1억∼2억 원 등 5년간 연구 내용에 따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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