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8억원은 국회의원 민원예산用 ?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 기재부, 과다편성 의혹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은 기획재정부 쌈짓돈?’

2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16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가 제출한 내년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가운데 8188억 원 이상이 삭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고채를 발행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으로 쓰고, 이에 따른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 이자 상환 예산으로 20조5162억 원을 편성했다. 올 7월까지 발행한 국고채에 대해서는 발행 당시 금리를 적용하고, 7월 이후 발행하는 국고채에 대해서는 연 3.5%의 고금리를 적용해 나온 수치다. 그러나 예정처는 기재부가 적용한 발행금리 연 3.5%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올 8월까지 국고채 발행 평균금리는 연 2.21%이며, 최근에는 더욱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증채권의 발행금리가 연 2.61%인 상황에서 국고채 발행금리가 연 3.5%로 더 높은 것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예정처는 국고채 발행금리를 연 2.61%로 계산했을 때 내년 이자 상환 예산을 1조917억 원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리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188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 총액(내년의 경우 386조7000억 원)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될 수는 있어도, 증액되지는 않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쪽지 예산’ 등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예산을 늘려주려면 다른 예산을 깎아야 한다. 결국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많은 ‘희망 사항’들을 반영해주기 위해서는 깎기 쉬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 중 하나가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이라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등 과대 계상된 예산의 상당 부분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대신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예산안의 조기 통과를 바라는 정부와 추가로 예산을 챙기려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