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누리과정·국정교과서가 ‘지뢰밭’

野 ‘국정교과서’ 거센 반발… 지자체는 ‘누리과정’ 갈등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정교과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등 교육 관련 예산이 ‘지뢰밭’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386조7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교과서, 누리과정 등 교육 관련 예산이 예산안 통과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급부상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국정 교과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44억 원의 예비비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많은 논란을 부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방에서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시·도 교육청의 재원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광주 서구의회도 21일 ‘교육재정파탄위기 극복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이 지출하도록 한 게 지방 재정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전국 교육청은 내년부터 연간 4조 원에 이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아닌 17개 시·도 교육청이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하도록 조치했다.

전국 1만4000여 곳의 민간 어린이집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도 내년 보육 예산이 줄었다면서 집단 휴원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야당은 특수활동비와 새마을운동·창조경제 사업 등 대통령 관심 예산 등에서 8조 원을 삭감해 영유아 보육 등을 위해 쓰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의 경우 여야가 개선 방안을 오는 27일까지 마련할 예정이며, 대통령 관심 예산의 경우 여당이 물러설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의 유일한 장점이 예산의 법정 시한(12월 2일)을 지키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여당이 내년 예산안의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