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내용 누락하고… 말바꾸고… 번복하고… ‘총체적 난맥’ 외교안보라인

국방·외교부 오락가락 해명… 국민 혼란 부추겨 비난 자초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관련 개각 후폭풍에서 살아남은 외교안보라인들이 잇단 말 바꾸기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국방부의 경우 일본과의 회담 내용을 누락시키는가 하면, 외교부는 장관이 기존 발언을 뒤엎었다가 ‘말실수’라고 다시 정정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으로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20일 한·일 국장방관 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내 활동과 관련해 언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공개했다. 20일 회담에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한국의 주권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이는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때 한국의 동의를 얻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었지만 국방부 발표에서는 누락됐다. 그 대신 국방부는 “나카타니 방위상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설명하고 ‘자위대가 한국의 영역에서 활동할 경우 한국의 동의를 받겠다’고 말했다”고 밝히는 데 그쳤다.

불씨는 엉뚱한 곳에서 튀었다. 나카타니 방위상이 해당 발언을 했다는 것은 방위청 관계자가 20일 회담 뒤 일본 기자들한테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후 사실을 문의한 언론에도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으며 이튿날인 21일에야 시인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정확한 발언 내용을 회의록에서 확인하느라 (공개가) 늦었다”며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발언을 애초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한·일 간 (비공개에 대해)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변명했다. 민감한 문제이니만큼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역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불러오는 꼴이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외교부 역시 말 바꾸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요구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장관이 며칠 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21일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 방미 시 오바마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촉발시켰다.

윤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남중국해의 ‘남’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외교부 당국자는 윤 장관이 원고를 읽는 과정에서 말실수를 한 것뿐,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단순한 ‘해프닝’이라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지만 국민들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