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인제대 교수 “선심성 복지 탓 교육사업비 예산 줄어”

“무상 급식 등 무상 복지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사업비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세희(사진) 인제대 행정학과 교수는 22일 “시도교육청의 예산 중 복지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사업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교육청은 더 꼼꼼히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는지 챙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누리과정이 의무지출 경비로 정해지는 등 시도교육청의 예산 압박 요인이 더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도 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지만 교육청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노력이 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3조 원이 넘는 이월금과 불용액이 발생한 데 대해 그는 “액수로 보면 정말 문제가 많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등의 불가피한 이월도 많았다”며 “특히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교육청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줄여야 예산이 제대로 쓰인다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무상 급식 등 선심성 복지 예산이 시도교육청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사업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각 교육청이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없는지 계속 점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학령기 인구는 줄어들지만 지난해만 2조600여 억 원이나 지출됐다”며 “시도교육청들이 학교를 지역 개발 수요에 따라 신설하는 데 도심 공동화 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