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제대로 쓰자>교육청 이월·불용액 年 3兆 … 예산의 6%

(上)시도교육청 재정 현황 학생수 감소에도… 예산 3兆↑
학교신설비 6332억이나 늘고
무상급식 3년새 1兆이상 증가
방만운영 …“예산부족” 아우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비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으로 불용액과 이월액이 해마다 수 조원씩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들은 “정부가 예산을 충분히 내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교육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과연 지방교육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부의 예산 지원이 부족한 것일까. 문화일보는 3회에 걸쳐 지방교육재정을 분석해 본다.

교육부가 지난 8월 말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개한 2014년 결산 기준 17개 시도교육청의 예산현액은 60조3998억 원으로 2013년 57조4487억 원보다 3.3% 증가했다. 학령기 학생들은 감소하고 있지만 민선으로 선출된 시도교육감들의 공약 사업 예산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월액과 불용액도 2년 연속 3조 원이 넘는 등 방만한 예산 편성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의 대표적인 무상복지가 무상급식이다. 2014년 무상급식 결산액 2조5067억 원 2013년 2조3683억 원에 비해 1384억 원 증가했다. 2011년 1조5574억 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3년 새 1조 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무상급식 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한 교육청은 경기로 5799억 원이었다. 다음이 서울 3198억 원, 전북 1621억 원, 충남 1540억 원, 전남 1457억 원이었다. 전북과 충남, 전남은 부산(1430억 원)이나 인천(785억 원) 등 대도시보다 인구가 적지만 무상급식비가 훨씬 많았다. 지난해 결산대비 무상급식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로 결산액 1조8280억 원의 6.7%인 1218억 원을 지출했으며 그 다음이 전북으로 결산액 2조7667억 원의 5.9%인 1621억 원이었다.

문제는 무상급식비만이 아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 데 학교 신설비는 늘고 있다. 교육감들이 인근 학교의 수용여건이나 인구 공동화로 인한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한 학교의 신설대체 이전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손쉽게 학교를 신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학교신설비는 2014년 2조6689억 원으로 2013년 2조357억 원에 비해 6332억 원이나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발생하는 이월액과 불용액이다. 2014년 전국에서 발생한 이월액 및 불용액은 3조6094억 원이나 됐다. 17개 시도교육청 전체 예산의 6.0%나 됐다. 이월액이 2조3299억 원이었고 불용액이 1조2795억 원 이었다.

지난 3월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감사결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인건비 예산을 과다 편성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교육공무원임용령’과 다르게 2014년 현재 정원 외로 기간제 교원을 9980명 임용해 2398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교육 재정 관련 한 전문가는 “시도교육청들이 2년 연속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3조 원이 넘는 결산 자료를 내놓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이월액과 불용액 규모를 최소화한다면 2015년에 누리과정 지원 등을 위한 1조2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도 발행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무조건 예산만 달라고 하지 말고 불용액과 이월액을 줄이는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선종 기자 hanu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