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 단축해 출산율 높인다는 ‘아니면 말고’식 與 발상

여당(與黨)의 저출산대책이 ‘아니면 말고’식 발상으로 빗나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기본계획’과 관련, 21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와 가진 당정협의에서 초·중등교육 과정을 1년씩 단축해 각각 5년으로 변경하는 학제 개편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4년인 대학 학제 또한 전공 구조조정 등을 통해 1년 정도 줄이는 방안의 논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육 과정을 줄여 청년층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결혼을 일찍 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되면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취지다.

지난 19일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기본계획 시안’은 “10년 간 10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극복 효과가 미흡한 점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새누리당 지적대로 실효성과 거리가 먼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 기간 축소 주장은 황당하다. 학제 개편 주무 부처도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불쑥 요구한 것부터 무책임의 전형이다. 교육부가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면서도 “학제 개편은 교육 과정, 학생들의 발달 단계, 재정 추계, 사회 환경 등 고려할 사항이 워낙 많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배경도 달리 없을 것이다. ‘조기 졸업=조기 취업=조기 결혼’이 성립하기도 어렵다.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기 졸업은 되레 ‘조기 실업(失業)’을 더 양산하게 마련이다. 육아 환경의 뒷받침 없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중·고등학교 과정을 분리하든 통합하든 초·중등과정 12년은 사실상 국제 표준학제다. 일부 국가는 13년·11년 등이지만, 10년 이하는 찾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단견(短見)이라는 교육계 안팎의 비판에 “정부에 과제로 준 것이지 그렇게 한다고 결정한 건 아니다”라고 둘러댔다. 집권당의 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이라도 있다면 보일 수 없는 행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