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거부권’

“돈 낭비하는 꼼수 법안” 비판
공화, 무효화 재의결 시도할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2일 총 6120억 달러(약 691조8660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11월 5일까지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재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공화당 간 한바탕 충돌이 예상된다. 하지만 공화당이 재의결을 위한 정족수 3분의 2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돈만 낭비하는 ‘꼼수’에 기반했다”면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시퀘스터(연방정부 자동예산삭감)를 폐지하고 군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예산안을 마련해 달라고 의회에 수차례 요청했는데 잘되지 않았다”면서 “국방수권법안을 의회로 다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내 메시지는 아주 간단명료한데, 예산을 좀 올바로 편성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09년 취임 이후 이번이 5번째이며, 올 들어서는 3번째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거부권 행사를 위한 서명 장면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면서 국외 예산 증액과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수용소 폐쇄 저지 조항 등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혔다. 앞서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방 예산 증액 요구에도 불구, 시퀘스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비상작전’ 예산만 900억 달러 증액한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한 뒤 지난 20일 법안을 백악관으로 송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방수권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공화당은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재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정족수 3분의 2를 확보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7일 상원 표결에서는 찬성 70표, 반대 27표로 재의결 기준에 부합하는 표가 나왔지만, 1일 하원 표결 결과는 찬성 270표, 반대 156표로 찬성표가 기준을 넘지 못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