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지출 감소는 ‘비현실적’ 결국 국가채무 증가 계속돼

예산정책처 ‘재정계획 분석’ 국회서 논란 예고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내놓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전망치가 정부의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와 향후 정부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예정처는 향후 우리나라 국가채무에 대해 재량지출을 연평균 0.7% 감소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그대로 반영한 ‘시나리오 1’, 재량지출이 연평균 1.4% 늘어나는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 2’(기본 시나리오), 재량지출이 연평균 3.0% 증가하는 ‘시나리오 3’ 등 3가지로 나누어 분석했다.

예정처가 2015~2019년에 재량지출을 연평균 0.7% 감소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그대로 반영한 경우 향후 국가채무 규모는 정부 전망치와 비슷하게 나왔다.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내년 645조2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0.1%를 기록한 뒤, △2017년 692조9000억 원(〃 41.0%) △2018년 731조7000억 원(〃 41.1%) △2019년 761조 원(〃 40.5%)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재량지출을 동결도 아니고 감소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재량지출 규모를 동결하는 경우에도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데, 재량지출 규모를 감소시킬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감소 폭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재량지출이 물가 상승률 수준만큼 증가(연평균 1.4%)한다는 가정은 실질 가치만 유지하는 최소한의 증가를 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국가 채무의 규모는 정부의 전망치보다는 예정처의 기본 시나리오(시나리오 2)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