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난사군도 긴장고조>“日, 긴장 조성하며 韓·美 이간질…韓·美·日 협조강화로 해결해야”

전문가 “전략적 차원 관리를” 한·미 vs 미·일 경쟁은 안돼
‘남중국해’한·일 관계 새변수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의 긴장 파고가 한·미 동맹 간에 미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데 이어 한·일 관계에도 복병이 되고 있다. 미국의 중국 포위 구도에 일본이 편승해 남중국해 갈등을 부추기는 형국이 되면서, 자칫 한국이 한·일 관계 개선에 모호한 입장을 보일 경우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계 구축에 소극적인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워싱턴에서 완전히 불식되지 못한 한국의 ‘중국 경사론’이 또다시 힘을 받을 수 있어 정부로서는 고민이다. 11월 2일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거사 문제와 분리, 전략적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2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남중국해 문제는 중·일 경쟁에서 열세인 일본이 자꾸 미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복잡한 양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이 남중국해 관련 미·중 갈등 양상을 속보로 전하며 문제를 부각시키는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의 대척점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해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려는 구상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미국이 남중국해에 군함을 보내는 등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기 전부터 일본 언론은 이 문제를 주기적으로 보도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켜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특히 미국이 남중국해와 관련해 한국의 입장 표명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일본이 한·미 동맹을 이간질하고 워싱턴에서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강조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그렇다고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경쟁하긴 어렵기 때문에 결국 한·미·일 협조 체계를 강화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한·일 관계 정상화도 그런 전략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지현·유현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