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銀 기업환경평가 한국 4위… 노동·환경규제 포함하면 25위

올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인 4위에 올랐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평가 결과는 정부, 교육, 금융, 노동 현황 등에 대한 조사가 생략된 채 법령 분석, 통계 조사 등을 주로 활용해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환경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은행이 28일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189개국 중에서 4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5위)보다 한 계단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순위다.

올해 순위는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가장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전체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뉴질랜드(2위), 덴마크(3위)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조사는 통계조사와 법령분석을 주로 활용해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체감도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계은행 조사는 또 기업인이 큰 애로 사항으로 여기는 노동·입지·환경 관련 규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서는 61개국 중에서 25위,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는 140개국 가운데 26위를 각각 기록했다. IMD와 WEF의 평가는 기업인 등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주관적인 설문 조사 등을 활용해 시행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