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靑, KF-X 사업에 ‘국방 不用예산 600억’ 전용 적극 검토

朴 대통령, 기한 내 완수 지시
방사청 아이디어… 黨 검토중
기재부가 동의할 지는 미지수
다음주 예결위 최대 쟁점 부상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에게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을 기한 내에 완수하도록 지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방부는 올해 국방비 불용(不用·미사용)예산을 전용해 KF-X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내년도 KF-X 사업 예산으로 군 당국이 요구한 1618억 원 중 60%가 삭감돼 670억 원이 남아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개발 완료 목표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따라 방사청과 지난 3월 체계개발업체로 선정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이 국방비 불용 예산을 쓰는 아이디어를 냈고 새누리당이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과 KAI 등은 불용 예산 약 600억 원을 KF-X 사업에 전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야당과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등도 국산 개발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한 뒤에 부정적일 경우 예산 추가 삭감까지 벼르고 있어 다음 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사청은 기재부 예산 삭감 직후 개발 인력 확보와 부품 구매비용, C-103 형상(시험 모델)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개발 기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측도 내년도 예산 670억 원으로는 인력 감축이 불가피해 2025년에 시제기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채우기가 여의치 않다는 판단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장 방사청장으로부터 KF-X 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기술이전 논란 등과 관련해 “국민에게 혼란을 준 것은 잘못”이라고 질책한 뒤 “사업이 계획된 기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개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또 “개발 인력 보충이 필요하면 말하라”면서 청와대 차원의 지원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청 차원에서의 불용 예산 지원 등 대책 수립에 나선 것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약속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ADD는 2021년까지 다중위상배열(AESA) 레이더 개발 기술을 보유한 스웨덴 사브, 영국 셀렉스, 이스라엘 엘타 등 3개국과 부분 협력으로 레이더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박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미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어렵게 개발한 핵심 기술 이전의 경우 정부의 수출허가(E/L)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