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혁, 지금이 골든타임>“지방 공기업 부채 12년만에 감소… 투명재정 위해 개혁 꼭 필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올해는 제도자치에서 생활자치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자치단체 살림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 근본적인 고민을 한 결과물이 바로 지방재정 개혁입니다.”

정종섭(사진) 행정자치부 장관은 28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회기반시설(SOC)에서 사회복지 부문으로 자치단체의 재정구조 중심축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더욱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 기조로 인해 국가·지방재정을 크게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지방재정 개혁을 단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소방·안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산재해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실제 박근혜정부 국정 초기부터 지방재정 개혁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방세 감면 정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을 통해 지방에 총 4조1000억 원의 재원을 이양했다. 분기별 부채 감축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지방공기업 부채를 약 73조9000억 원에서 약 73조6000억 원으로 마이너스로 전환시킨 것도 대표적인 성과다. 과다한 복리후생을 지급하던 지방공기업 관행을 개선하고 자치단체 건전재정 노력 확산을 유도한 점 등도 빼놓을 수 없는 변화다.”

그는 특히 행자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지방교부세 개편 작업에 일부 자치단체가 반발하는 데 대해 불가피함을 주장하며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기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국세 총액의 일정 부분을 법률로 보장하는 지방재정 조정제도다. 행자부는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에 재원이 더 갈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정 장관은 “교부세가 감소하는 자치단체들의 반발은 이해하지만 교부세 개편은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정확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제도 본질에 부합한다”며 “다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에 대해선 교부세 삭감폭을 줄이는 방식 등을 통해 재정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사나 축제성 경비 등 지출을 절감한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인센티브 규모도 확대해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개혁 주체인 자치단체와 국민 동참을 유도해 지방재정 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자치단체 사이에서 ‘2할 자치’라는 말까지 나오며 자율성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권한을 무조건적으로 이양하기보다는 국가와 지방이 각각 잘할 수 있는 일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으로 업무가 배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