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혁, 지금이 골든타임>축제·행사 비용 원가 모두 공개

정부는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재정법 등 각종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 낭비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공개와 주민 감시 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두껍게 이중막을 만들어 자치단체의 방만 운영으로 인한 혈세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10월 말부터 자치단체의 모든 행사·축제에 대한 원가를 공개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에 앞서 2013년 광역 자치단체 1억 원·기초 자치단체 5000만 원 이상의 행사·축제, 2014년 광역 5000만 원·기초 1000만 원 이상의 행사·축제 등에 대해 원가 공개를 해왔는데 이제 아예 제한을 없앤 것이다. 내년부터는 도서관, 운동장 등 공공시설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 교육청, 지방 공기업 재정정보를 통합 공개해 주민들이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혹은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지방재정정보 통합공개시스템 사업을 발주했고 대국민 서비스는 내년 초부터 실시한다.

이러한 지방재정 관련 정보 공개 강화는 주민의 자율 통제 강화를 위한 사전 조치다.

행자부는 10월에 국민 공모를 통해 ‘내 세금 국민감시단’을 발족시켰다. 내 세금 국민감시단은 100명으로 구성됐다.

행자부는 이들에게 분기별로 특정 과제를 부여해 예산낭비 사례 자료 수집과 현장 조사에 적극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내 세금 국민감시단 위촉 시 단원들은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건전 재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