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경제인들 “한·중FTA 비준” 호소

여야 원내대표 등과 간담회
“비준 늦어지면 기업들 타격
경제활성화 법안 신속 처리”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장들이 정치권을 향해 조속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호소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허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과의 간담회’에서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동의안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이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7명을 만나 “한·중 FTA 발효 시기가 해를 넘긴다면 한 해 동안 가능한 관세 절감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우리 기업이 중국 성장전략 변화에 대응해 현지 내수시장과 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시급하다”고 말했고, 박 회장은 “중국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비준이 늦어지면 실기(失期)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중 FTA는 발효일에 1년 차 관세를 인하하고, 이듬해 1월 1일에는 곧바로 2년 차 관세 인하를 하는 캘린더 방식을 채택, 올해 발효와 내년 발효의 차이는 관세 철폐 일정상 1년 차에 해당한다는 게 재계 입장이다.

이들 경제단체 수장들은 또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개혁관련 입법,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특히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기활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며 “국회에 이 법의 입법을 요청하는 건의문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