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中日정상회의,‘동북아 패러독스’극복 발판돼야

2012년 5월 이후 중단됐던 한·중·일(韓中日) 3국 정상회의가 온갖 우여곡절 끝에 다음달 1일 서울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 2008년부터 매년 열리던 이 회의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갈등으로 3년6개월 동안 중단 상태다. 이번 재개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공식발표가 회의를 불과 4일 앞두고 이뤄질 정도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또 3국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과 중·일 정상회담 등 양자회담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는 외교적 결례가 속출하기도 했다.

현재 한·중·일 3국 간에는 과거사와 영토분쟁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군함까지 동원되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되는 있는 상황에서 열리게 돼 공감대 형성이 더 어려워졌다. 경제 분야의 상호 의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 분야 갈등은 심해지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증폭되는 것이다. 아시아 패러독스는 2012년 10월 서울에 설치된 3국 협력사무국이 주최한 포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한 용어로, 엄밀히 표현하자면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의존과 갈등인 ‘동북아 패러독스’가 핵심이다.

이번에 한번 만난다고 3국 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이 3국 간의 갈등구조를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장이 되게 만들어선 안 된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이번 회담을 무사히 진행시키는 것은 주빈국으로서의 책임이자 의무다.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단절됐던 ‘3국 협력 채널’을 복원하고 3국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도록 해야 한다. 한·중 관계는 무난해 보인다. 그러나 한·일 관계는 위안부 문제로 난항이 예상되며, 중·일 관계도 정상회담 일정을 제대로 못 잡을 정도로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과의 관계도 솔직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다.

한·중·일은 싫든 좋든 어깨를 맞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운명을 갖고 있다. 힘들게 복원된 3국 정상회의가 ‘동북아 패러독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현재·미래 의제를 분리해 셔틀외교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