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기업 정서 극복에 국력 달렸다>마크롱法,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쟁 촉진

경제장관 이름 딴 개혁안
일자리 창출 등 최대 현안

경기 침체에 신음하는 프랑스가 최근 정책적 변화를 꾀한 데는 에마뉘엘 마크롱 경제장관의 이름을 딴 개혁안인 ‘마크롱 법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때 좌파 정책을 내세우다 우향우를 시도한 현 사회당 정부의 경제적 노선은 ‘성장과 활동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의 발상 전후로 나뉜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해 8월 마크롱 장관 임명에 맞춰 논의가 시작된 이 법안은 일자리 창출과 경쟁 촉진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목적이다. 일요일 영업을 허용해 유통업계의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높은 진입 장벽으로 많은 보수를 받던 공증인과 경매인, 의사, 약사, 조종사 등 37개 업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계약 시장을 독점하는 공증인의 경우 6600만 명이 넘는 프랑스 인구에 1만 명이 채 되지 않아 노동자 보호가 기득권으로 흐른 대표 사례로 꼽혀왔다. 약사 자격증을 가진 젊은이들이 쉽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줄여 높은 약값을 낮추고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항공기가 연결되는 지역에만 시외버스 노선 개설이 가능한 규제를 풀고 앞으로는 사전 허가 없이 시외버스 노선을 개설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규제 역시 철도부문의 이익을 보장하는 기득권으로 경기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이다.

마크롱 법안과 별개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지난해 기업들이 2017년까지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총 400억 유로에 달하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책임협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금이야 이 같은 개혁이 사회당 내부보다 우파 진영에서 더 큰 호응을 받고 있지만 3년 전 올랑드 대통령이 취임할 때만 해도 현 정부는 좌파적 색깔을 분명히 했다.

연간 100만 유로(약 12억5000만 원)를 넘는 임금 초과분에 대해 최고 75%의 세금을 걷는 특별소득세인 ‘부유세(supertax)’가 대표적이다. 대중심리를 자극해 일시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받았지만 사회적 갈등만 야기했다는 비판 속에 도입 2년도 안 돼 올해 초 폐지됐다.

프랑스 내 고소득자들이 해외 탈출 러시를 벌였고 2년간 징수액이 4억2000만 유로(5200억 원)로 전체 소득세의 1% 수준에 불과해 세수 효과도 거의 없었다. 좌파 정책의 역효과를 직접 경험한 현 정부가 친(親)시장 개혁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