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 ‘뉴노멀 시대’>국가간 자유무역 확대 글로벌 뉴딜 정책 필요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최근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떨어진 성장 동력이 아직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뉴딜’ 같은 국제적인 공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정근(사진)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30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인 저성장 흐름과 관련해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한마디로 요약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이나, 중국까지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라면서 “글로벌 수요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글로벌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별로 ‘보호무역주의’ 위주의 정책을 펴는 것이 성장률을 하락시키고 있다”고 봤다. 그는 “저성장을 국가별로 대응하면서 세계 경제가 보호무역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국제적인 협조 없이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적인 협조는 일종의 ‘글로벌 뉴딜’로 글로벌 다자간 협정과 국가 간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전통적인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에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미래형 투자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러한 글로벌 경기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도 성장률 7% 시대가 끝나고 있는데 정부가 수출 주도형 경기에만 매진하면 안 된다”면서 “결국 내수를 살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조개혁, 규제 완화 등을 주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노동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제 소임을 못하고 있다”면서 “공기업 개혁 같은 공공 부문의 규제 개혁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에 희망이 없다”고 역설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