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저성장은 국내외적인 환경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다. 저성장 기조가 큰 틀에서 계속될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서비스업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대체산업으로 빨리 키워내야 한다.”
윤창현(공적자금관리위원장·사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30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성장동력이 약해지는 한국 경제에 대해 “여러 악재가 겹쳐 있어 대처하기 매우 어려운 주제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 국내 경기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경기 둔화와 세계의 경제 엔진인 중국의 성장률 하락, 일본의 전철을 밟으며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현실적으로 이 같은 저성장 기조에서는 두 가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새로운 분야에서 성과를 내려는 노력이다. 윤 교수는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업 등에 750만 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부가가치 창출이 굉장히 낮다”면서 “전통적인 철강, 운수업 등은 더 이상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내수 진작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의료·관광·법률·회계 등의 서비스업을 고급화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일례로 의료보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고급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 창출, 외국인 유치 등의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 의료서비스의 고급화를 추진하자고 하면 공공의료가 침해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투 트랙(two track)으로 공공의료 역시 강화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저성장 기조의 또 다른 대응전략에 대해 “역설적이지만 저성장을 인정하는 의식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저금리가 고착화하고 일자리가 부족해 경제주체들의 불만지수가 매우 높지만, 고성장에 대한 환상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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