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규제혁파 2년- 악전고투 기업현장>“경제 재도약 골든타임 2년밖에 안남아… 창업·창조경제 확산 열쇠는 규제개혁”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창업과 투자활성화, 창조경제 확산 등의 과제를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열쇠가 다름 아닌 규제개혁입니다. 규제개혁은 경제살리기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동근(사진)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3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2년여밖에 남지 않았고 대외적으로도 저성장·저금리·저물가의 ‘뉴노멀 시대’에 직면해 있어 속히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근본적인 경제구조 개혁이 필요한데 규제개혁이 바로 구조개혁의 핵심 엔진”이라며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포지티브규제를 네거티브규제로 전환해 기업이 새로운 일을 쉽게 많이 벌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규제개혁이며 곧 한국 경제 재도약의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함께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이 부회장은 “추진단은 기업 현장의 규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만든 ‘규제개혁 별동대’”라며 “국민과 기업의 시각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 현장방문 등 노력을 계속해 왔고 대규모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과제를 상당수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추진단은 출범 이후 총 3868건의 규제 및 기업 애로를 발굴하고 2703건을 부처와 협의해 이 가운데 928건(34.3%)을 해결했다.

이 부회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규제를 꼽자면 지난 4월 본사와 자회사 사이에 놓인 공원을 통과하는 연결통로 건설을 9년 만에 승인받은 서울반도체 사례”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일부 공원 부지를 해제해 해외로 갈 공장 이전을 막고 투자와 일자리를 늘렸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 첨단기술로 꼽히는 3D 프린터 제조업이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으로 분류돼 첨단산업단지 입주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기대보다 실제 체감하는 규제개선 속도가 늦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부회장은 “쉬운 규제는 대부분 해결됐지만 정작 중요한 노동규제, 서비스규제, 수도권규제, 대기업규제 등 핵심 규제개선이 지지부진한 점이 문제”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 대책 입법이 국회에서 지연되는 것도 성과 부진 요인”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대규모 투자 유치나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되는 덩어리 규제 역시 각 부처와 법령이 복잡하게 얽히고 이해집단 간 의견이 달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며 “핵심 규제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옛 산업자원부와 지식경제부 등에서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거친 그는 “공무원들이 피규제자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정부도 적극적인 행정을 장려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