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규제혁파 2년- 악전고투 기업현장>61% “기업 하기 좋아졌다” 89% “규제 적은 지역 선택”

지자체 규제개혁… 기업 300개 조사 지방자치단체들이 규제 개혁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대한상공회의소의 전국규제지도 발표 후 전국 190개 지자체가 규제순위향상 종합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4월 말 현재 100개 지자체가 155개 규제항목의 개선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자체의 규제개혁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업종제한’ 조례폐지 6곳 △상업·공업지역과 전용주거지역 내 다가구주택 입지제한 14곳 △인허가 지연의 주된 요인이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간소화 63곳 △경사도 기준 완화 내지 건폐율·용적률 확대 22곳 등이다.

특히 전국규제지도발(發) 규제개혁 훈풍은 기업환경기상도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지난해 말부터 지자체 규제개선 성과를 반영한 경제활동 친화성 지도를 보면 우수등급을 의미하는 S·A 지역이 지난해 68곳에서 100곳으로 32곳 늘어났다. 부문별로는 공장설립 분야 우수지역이 71개에서 120개로 69% 급증한 가운데 다가구주택 신축 분야의 하위그룹(C·D등급) 8곳이 상위그룹으로, 일반음식점 창업분야의 하위그룹 20곳이 상위그룹으로 올라섰다.

대표적으로는 경기 이천의 시몬스를 꼽을 수 있다. 시몬스는 1979년부터 이천에 공장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공장 증설에 따른 건폐율 문제가 발생하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모색했다. 그러나 개별공장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허가를 통해 건폐율 문제를 해결, 공장증설에 성공했다.

이 같은 지자체의 규제개선 노력에 기업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고 있다.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3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초 지자체의 기업환경 개선 여부를 설문 조사한 결과 61.3%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부문별로는 ‘지자체 공무원 태도’가 개선됐다는 응답이 7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시스템’(70.0%), ‘행정행태’(67.0%), ‘규제개선 의지’(66.7%), ‘불합리한 규제’(50.7%)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사업장을 옮긴다면 어떤 지역에 투자하겠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사업상 최적격이지만 규제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겠다’(10.7%)는 응답보다 ‘사업성은 다소 부족해도 규제가 적은 지역을 선택하겠다’(89.3%)는 답이 훨씬 많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규제가 많은 지역에서 적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발로 뛰는 선택’이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2015년 규제지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방자치와 규제개혁은 자율과 창의 촉진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삼위일체가 돼 지자체 규제를 개혁하면 우리 경제의 박동이 더욱 힘차게 뛸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