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외교대전>‘美 체면 세워주되 中 자극 않는’ 균형외교 가능할까

난사군도 문제 ‘암초’ 日, 중국 강하게 비판할 가능성
회담 악영향 없도록 방어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일본 3국의 삼각갈등 속에서 동북아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 과거사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일본은 난사(南沙)군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 미국 편에 서 중국과 대치하고 있다.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역시 중·일 간 핵심적인 갈등 요소다. 이처럼 복병과 암초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동북아의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통일로 나아가려는 박 대통령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31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잇따라 열릴 한·중·일 3국 간 회담의 최대 난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향해 위안부 문제의 해결 노력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역사수정주의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박 대통령의 요구를 외면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지난 3년 6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던 것도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29일 마이니치(每日)와 아사히(朝日)신문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올해 내 위안부 문제가 타결돼 이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번 기회에 일본 정부가 그에 맞는 치유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밝힌 것도 불편한 한·일 관계를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11월 2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임하는 아베 총리를 압박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일본과 중국은 난사군도 영유권 분쟁을 놓고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지키려는 아베 총리에게 난사군도 문제는 남의 일만은 아니다. 더구나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명분으로 중국에 난사군도 인공섬 건설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에서 일·중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본은 당연히 난사군도 영유권 분쟁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3국 정상회의에서 난사군도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경우 일본은 중국을 강하게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평화적 해결 노력을 지지한다’는 원론적 견해를 펼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보다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원하고 있다. 한국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난사군도 문제가 3국 정상회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어에 나서겠지만 박 대통령에게는 미·중 균형외교의 시험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와 관련,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동북아 다자 협력의 성공을 위해서 한국은 3국 정상회의 정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박 대통령이 미·중 중간지대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해 꽉 막힌 동북아시아의 ‘외교 정체(diplomatic logjam)’가 해소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3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관계 개선으로 커다란 충돌 없이 경제적 협력관계 강화가 주 의제로 거론될 전망이다.

이제교 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