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기업 정서 극복에 국력 달렸다>사회교과서, 시장경제 다루는 小단원조차 없고 문제점만 지적

자본주의·시장경제 깎아내리기
학생들에게 막연한 반감 심어줘

국정교과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중·고교 교과서에 시장 경제 원리의 설명이 없을 뿐 아니라 일부 교과서는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기까지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자유경제원 및 재계에 따르면 중·고등 교육 과정에서 기업과 기업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교과서에 게재돼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시장경제와 기업인에 대해 막연한 반감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김소미(교육학 박사) 용화여고 교사가 최근 내놓은 ‘고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편향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교과서 단원 구성(2009년 개정 교육과정) 중에서 시장 경제의 의미를 다룬 소단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사는 “고등학교 ‘사회’와 그 심화과정인 ‘사회문화’ 교과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시장경제’에 대한 정의는 어느 교과서에도 등장하지 않았다”며 “노동, 사회적 약자 배려, 소득분배 등과 같은 정치적 주제로 바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적으로 반시장, 계급주의적 인식이 교과서 전반에 걸쳐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개정판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낸 출판사는 미래엔과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총 4종이며, 심화과정 중 하나인 ‘사회문화’ 교과서의 경우 금성출판사와 비상교육, 천재교육, 교학사 등 4종이다.

경제 교과서에는 더 심각한 글들이 게재돼 있다. ‘시장경제 체제 아래서는 빈부 격차, 환경 오염, 독점 기업의 발생 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비상교육 42쪽)’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경제 교과서 논란은 10년 전에도 있었다. 2005년 6월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경제·경영학 교수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가 “현행 경제 교과서가 시장경제의 부정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해 학생이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답했다. “기업의 본래 기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70%에 달했다.

2006년 1월 한국경제연구원은 ‘중·고교 경제 교과서의 내용 검토 및 개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행 교과서가)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깎아내리고 있다”며 “기업과 기업집단, 기업가와 이윤, 시장구조와 독과점, 정부의 본질과 역할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왜곡된 반기업 정서와 정부에 대한 맹신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2015년 11월 현재 경제교과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별다른 개선이 없었던 것이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