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들 “4대강 반대하지만…” 가뭄 탓 지방하천정비 증액신청

與 “이율배반적 모습” 비판 42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 가는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4대강 관련 사업’으로 불리는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 증액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대강 반대’를 외쳐온 야당 소속 의원들 중 상당수가 “4대강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뭄 해결을 위해 4대강 지류·지천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예산 증액 신청을 해 주목된다.

2일 국회 국토위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예비심사결과’에 따르면 ‘지방하천정비’ 명목으로, 총 17건의 예산이 증액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에서 ‘지방하천정비’ 예산으로 배정한 예산 6305억 원은 국토위에서 841억1500만 원이 증액된 7146억1500만 원으로 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토위 소속이자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은 물론,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기왕에 확보된 4대강 물을 지방하천에 활용해야 한다는 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정부의 본예산과 상임위 증액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지역구 지방하천 정비 예산 증액 요구가 많이 반영됐으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배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야당 의원 지역구인 경기 광명시의 ‘목감천’·광주의 ‘서창천’ 개발 등의 사례를 들어 야당이 4대강 사업은 반대하더니 4대강 지류·지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을 신청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가뭄 피해가 극심한 충남 공주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대강 본류 사업에 재원이 집중되다 보니 상류 하천과 지류 하천 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끊겼던 것”이라며 “지류·지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4대강 본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