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전문가 ‘비정규직’ 논의… 결국 ‘빈손’

오늘 전체회의 보고 무산
‘16일 국회보고’ 시한 촉박
“합의안 도출 가능할까” 우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비정규직 대책의 노사정 합의안을 국회로 넘겨야 하는 시한이 임박했으나, 노사정 대화는 이렇다 할 진척이 없어 노동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사정위는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노사정 단일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오는 16일까지는 국회에 논의결과를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노사정 대화가 결실을 맺지 못할 경우 국회에서 5개 노동법안을 둘러싼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2일 노사정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문가 그룹은 비정규직 문제 해법 도출을 위해 1일 종일 회의를 진행했다. 학계, 노동계, 정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은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과 규제 합리화에 대한 전문가 그룹 검토 의견’을 최종 확정해 이날 오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노사정위는 전문가 그룹 검토 의견을 토대로 이번 주 내내 노사정 간 비정규직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9일 전체회의에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한다는 시간표를 짰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문가 그룹 의견은 보고되지 못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1일 전문가 그룹 위원들 간 격론이 오가면서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다”며 “이에 따라 4일과 6일 연이어 전문가 그룹 회의를 개최해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파견확대, 기간제 연장 등 쟁점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간 워낙 입장이 첨예해 비정규직 대책 검토의견을 일괄적으로 도출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파견확대 등을 논의한 뒤 9일 전체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기간제 2년에서 4년 연장 의제는 16일 전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처럼 전문가 그룹 검토 의견 도출에만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면서 비정규직 대책의 노사정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노사정위를 지배하고 있다. 정부와 노사정위는 5대 노동법안의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해 늦어도 16일까지 합의안을 국회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비정규직 대책은 지난 3월 대타협 논의와 9월 15일 대타협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아 후속 과제로 미뤘던 사안”이라며 “전문가 그룹이 검토의견을 내놔도 단일안이라기보다는 현상진단과 이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을 설명하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