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최대 0.7%P 인하

금융위·새누리당 당정협의
3년간 2조100억 감축기로

카드업계 “수익 악화 우려”
당국 “인하 여력 충분하다”

전국 신용카드 238만 개 가맹점의 수수료가 앞으로 3년간 모두 2조100억 원(연간 6700억 원)만큼 감축된다.

금융위원회는 새누리당과 2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전체 카드 가맹점(전체의 97% 해당·연매출 10억 원 초과 제외)에 0.3~0.7%포인트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내년 1월 말부터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것으로, 적정 원가에 기반을 둔 수수료 산정 체계를 금융위가 3년마다 정하게 돼 있다. 금융위는 올 6월부터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 삼일PwC 등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수수료 원가를 재산정하고 해당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 원 이하)과 중소가맹점(3억 원 이하)의 연간 수수료 부담액은 각각 4800억 원과 1900억 원씩 줄어든다.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5%에서 0.8%, 2.0%에서 1.3%로 0.7%포인트씩 낮아지고, 일반 가맹점(10억 원 이하)은 평균 0.3%포인트 내려간다. 전체 수수료율 상한은 2.7%에서 2.5%로 0.2%포인트 떨어진다.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1.0%에서 0.5%, 1.5%에서 1.0%로 0.5%포인트씩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 원, 210만 원의 수수료 부담액을 각각 덜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연내 고시를 개정해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을 1.0%에서 0.8%로 0.2%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카드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 가격 개입을 지속하고 수익성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추가 시장 가격 인하 압박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에 대해 “시장개입 최소화가 정부의 입장이며, 관련 법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카드 수수료를 정하게 된 것”이라면서 “추가 압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지난 3년 동안 카드사는 기준금리 인하로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져 초과 이익을 거둬왔고, 영업이익도 대폭 증가해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시장 원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의 범위를 연간 3억 원 이하로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