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원전 찬반투표는 불법… 외부세력 활동 도넘었다”

‘11∼12일 주민투표’ 앞둔 이희진 영덕군수 인터뷰

“원전사업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군에서 행정적으로 관여할 사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문제는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외부세력의 활동으로 해결의 도를 넘어서서 우려됩니다.”

이희진(사진) 경북 영덕군수는 2일 “‘영덕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가 영덕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11~12일)를 위해 지원을 요청했지만 원전건설에 대한 주민투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국가사무로 명시돼 있어 군에서는 추진위의 투표진행을 위한 시설물이나 인력, 장소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행정자치부도 1주일 전쯤 공문을 통해 주민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침을 내렸으며 군도 이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군수는 “환경단체나 반핵단체 등 외부단체가 주민투표를 앞두고 유입돼 주민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들 단체가 주민투표 이후 그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장이 없어 우려가 많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외부단체가 주민갈등을 조장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외부세력 유입으로 도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가 영덕군을 위해 제대로 된 지원책을 내놓았다면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상황 대처를 늦게 하고 질질 끄는 바람에 민심이 반대로 돌아서고 외부세력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정부가 주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원전건설을 추진하는 바람에 여론이 나빠졌다”며 정부의 늦장 대처를 비판했다. 그는 “2011년 3월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태 이후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꾸준히 강조돼 군에서는 지난 7월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 발표(영덕 원전건설 확정)에 앞서 제2 원자력병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통제기술원 등 안전을 위한 시설 건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정부는 소득창출, 산업발전, 복지시설 설립 등을 제안해 주민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