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中日 ‘협력의 제도화’ 폭·깊이 더할 노력 강화해야

한·중·일(韓中日)이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 및 3개의 양자 정상회담을 3일에 걸쳐 가졌지만 특별히 새로운 의견 접근이나 합의는 없었다. 그러나 결코 무의미한 외교 이벤트는 아니었다. 3국 정상의 공동선언에 나온 것처럼 ‘3국 협력의 복원’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3국 모두에서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음에도 과거 5년간 매년 개최되던 3국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이후 열리지 못했고, 한·일 및 중·일 사이의 의미 있는 양자 회담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3국 정상이 대면해 각국 입장을 확인하고,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열어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공동선언에서도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안보상의 갈등이 병존’하는 동북아 패러독스를 극복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따라서 1일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국 협력을 더욱 제도화한다는 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한 것은 가장 실질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3국은 사실상 동일 경제·문화권이라고 할 정도로 가까워졌고, 그만큼 협의·협력해야 할 분야가 급속히 증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미 서울에 설치된 ‘3국 협력 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는 당연하고 절실한 과제다. 3국이 협력 기금(TCF) 조성에 의견을 같이한 것도 바람직하다. 3국 협력 정상회의 정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층위와 분야로 폭을 넓히고 깊이도 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한국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 유럽연합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통합을 위해서는 강대국보다는 중견국 및 강소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언젠가 서울이 유럽연합의 브뤼셀 같은 위상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21세기 동북아의 새 틀을 짜기 위한 노력은 이제 첫 발을 뗀 것이나 마찬가지다. 3국 정상은 영토·역사 등 ‘갈등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북핵 문제에서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한·중·일 3국은 수천 년 이웃으로 공존하며 수많은 갈등과 협력을 거듭한 ‘지정학적 숙명 관계’다. 그러니 역사·영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센카쿠(댜오위다오), 이어도 등 갈등 소지는 도처에 산재해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얼굴을 붉히더라도 만나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장(場)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교 전쟁’이 ‘총칼로 하는 전쟁’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