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검정교과서 다양성 실종… 사실상 1種이나 마찬가지”

黃총리 ‘국정화’ 대국민발표특정 학맥·단체 소속 인사들
교과서 발행때마다 반복 참여
현행 검정발행제도는 실패해

교육부, 국정화 확정고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역사교육 정상화와 관련한 대국민 발표를 통해 “다양성보다는 편향된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의 비정상 역사교과서 집필을 주도하고 있다”며 “현행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돼 발행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교과서 국정화 고시 확정 발표에 앞서 발표한 대국민 설명에서 “결국 검정교과서가 몇 종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1종의 편향 교과서와 마찬가지”라며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은 사실상 원천 배제되는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전국에 2300여 개 고등학교가 있지만 그중 3개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전체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적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구체적 사례로 “일부 지도서에는 김일성 일대기를 소개하고 김일성 헌법 서문을 그대로 알려주며 ‘6·25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이자 민족 내부의 갈등이 얽혀 발발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라고 가르칠 것을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현재 한국사교과서는 특정 단체, 특정 학맥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이들이 새 교과서가 발행될 때마다 집필진으로 반복 참여하고 있다”며 이념 편향적 집필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총리는 “2011년에 출판된 한국사교과서를 집필한 37명 중 28명이 2014년에도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을 만큼 특정 집필진이 한국사교과서를 주도하고 있는 구조”라며 “정부가 수정명령을 해서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검정제도 하에서는 그들이 다시 집필에 참여한다면 편향성의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전자관보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을 확정 고시’했다. 이 고시에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 역사교과서는 △상고사 및 고대사 부분 보강 △일제의 수탈과 그에 항거한 독립운동사의 충실 기술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서술 등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충신·유현진·신선종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