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예비비 공개 공방
내년 국가 살림살이를 챙겨야 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예결위는 이미 국정화 관련 예비비 집행 내역 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며 며칠째 사실상 파행 중이다. 지난주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여야는 예산안 심의보다는 역사교과서 공방으로 일관했고 이어진 2일 경제부처 심사 역시 예비비 공방으로 시간을 보냈다. 3일 정부의 국정화 관련 확정 고시가 이뤄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예 예결위 파행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4, 5일 비경제부처 심사와 다음 주로 예정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예산안 부실 심사가 뻔히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여야는 ‘남 탓’만 이어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나흘간의 예산안 심사가 파행으로 얼룩졌다”며 “야당의 예비비 44억 원 시비가 민생예산 387조7000억 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벌써 부실·졸속 심사 우려가 제기된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우리도 국회에서 일하고 민생을 위해 싸우고 국민 여러분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싶다”며 “불가피하게 국회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사정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이에 따라 4, 5일 비경제부처 심사와 다음 주로 예정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예산안 부실 심사가 뻔히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여야는 ‘남 탓’만 이어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나흘간의 예산안 심사가 파행으로 얼룩졌다”며 “야당의 예비비 44억 원 시비가 민생예산 387조7000억 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벌써 부실·졸속 심사 우려가 제기된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우리도 국회에서 일하고 민생을 위해 싸우고 국민 여러분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싶다”며 “불가피하게 국회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사정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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