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정상회담 이후>日 “위안부 피해자 재정지원 확대”… 반성 없는 해결방안 검토중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보도“아베 페이스로 회담 진행
박근혜 외교 비판 커질 듯”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년 5개월여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했지만, 일본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한정적인 만큼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질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일본 정부의 사죄나 반성 등은 언급되지 않고 있어 배상 의지에 대한 진정성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3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해결책을 타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적 인권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 확충을 중심으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7년 해산한 아시아여성기금의 후속 사업으로 비영리기구(NPO)를 통한 위안부 지원사업을 벌여왔으며, 올해의 경우 1500만 엔(약 1억4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예산을 1억 엔(약 9억4000만 원)으로 늘려 지원 분야를 확대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이 같은 안에 대해 “검토한다”고 인정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책임 인정이나 진정한 사죄 등과는 거리가 먼 해결 방안을 타진하고 있어 향후 한·일 양국 간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될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법적 문제로서 양국이 대응해도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비판에 직면할 경우 합의안이 폐기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진전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지(時事)통신은 전했다. 특히 교도(共同)통신은 위안부 문제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정상회담을 거부해 왔던 박 대통령에 대해 “한국에서 ‘지금까지 만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것”이라며 “일본의 페이스(흐름)로 회담이 진행돼 박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비판이 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