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사업 民資 유치… 성과땐 보상금

일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사회적기업 방식 자립 기회
원금 보장에 수익도 배분
“세금 부담없이 복지 해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민간이 투자하는 복지사업 ‘해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해봄 프로젝트란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달성하면 관(정부)이 약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회성과 연계채권(SIB) 방식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세(稅) 부담 없이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내 복지정책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SIB 방식의 이 프로젝트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2016년부터 2년간 일반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대상자는 가정환경과 질환·장애·노령 등으로 일하기 어렵다고 판정된 저소득층으로, 국가시행 취업지원 사업에서도 제외돼 자립기회가 원초적으로 박탈된 계층이다. ‘해봄’이란 명칭은 ‘해보자’ ‘해를 보자’라는 뜻으로 탈수급의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재 도내 일반 수급자는 17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18세에서 23세까지의 청년층도 1만여 명에 달한다. 향후 이들에 대해 근로의욕 고취는 물론 역량 강화, 가족과 주변 환경에 개입해 취업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1대1 사례관리’ 등도 실시한다.

특징은 투자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원금손실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점. 투자자는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차등적으로 원금을 보장받고 일정수준 초과 시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또 투자금 이외에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기부로도 참여할 수 있다. 이로써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게 되며, 목표 달성 시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다. 투자자는 투자위험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수익창출과 사회공헌 이미지 제고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한경 도 보건복지국장은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도 복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라며 “성과중심의 민간협력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복지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달 중 해봄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할 중간 운영기관 선정 공고를 할 예정이며, 절차를 마치는 대로 투자자 모집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원 = 송동근 기자 sdk@munhwa.com sd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