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용카드 수수료率 인하, 방법도 시기도 문제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率)을 대폭 내리기로 했다. 연(年)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매출의 1.5%에서 0.8%로, 연 매출 2억∼3억 원 중소 가맹점은 2%에서 1.3%로 각각 인하한다는 게 당·정 합의의 요지다. 이렇게 되면 영세 가맹점은 한 해 최대 140만 원, 중소 가맹점은 210만 원 가량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들 전체의 절감액도 한 해 4800억 원에 달한다. 당·정이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직접 개입한 근거는 지난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다.

최근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영업 환경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점에서 당·정의 이번 조치는 일견 바람직해 보인다. 은행과 대기업이 주로 운영하는 카드사들이 저금리 덕에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 수수료 인하 여력이 생긴 점도 이번 대책에 힘을 싣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조2000억 원 수준인 카드사의 당기 순이익을 감안하면 감내할 수준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당·정의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방법과 시기 면에서 문제가 있다. 일종의 가격인 카드 수수료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옳지 않다. 정부의 ‘팔 비틀기’식 대책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게 된다. 벌써부터 이익 급감을 우려한 카드사들이 소비자 혜택을 줄이고 신용판매보다 카드론 등 고리대출에 눈을 돌리려 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렇다 할 공청회도 없이 여당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득표 전략으로 비친다. 여당이 포퓰리즘에 적극 나서면, 야당은 더한 것을 내놓을 게 뻔해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