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교과서 집필기준 발표>文 “국정교과서 금지법 추진할 것”

문재인 대국민담화“헌법소원 등 저지수단 강구
국민 불복종 운동 나설 것”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4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은 획일적이며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 불복종 운동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한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헌법소원을 비롯해 법적 저지수단을 강구하고 역사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대국민담화’에서 “국정교과서는 한마디로 원천무효”라며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의 이념전쟁이 도를 넘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5·16 쿠데타 정권, 유신 정권, 12·12 신군부 정권은 모두 권력의 이념전쟁 뒤에 등장한 거악이었고, 역사왜곡도 이념전쟁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의 ‘민생 프레임’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 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 관계 없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것은 경제실패, 민생파탄의 책임을 덮으려는 정략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당은 민생경제를 살리면서 역사 국정교과서를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전날 황교안 국무총리 발표와 관련, “정부가 국정교과서의 표본으로 삼으려는 교학사 교과서는 일제 지배를 미화하고, 친일행적을 왜곡·누락한 교과서로 2122건의 오류가 있었다”며 “이런 교과서를 국정화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모독’”이라고 주장했다. 또 “99.9%를 부정하고 0.1%만이 정상이라는 박근혜정부의 극단적인 편향 앞에서 국민은 어이가 없다”며 “역사학자 90%가 좌파라는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로도 드러나듯이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는 극도로 ‘편향된 교과서’, 국민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는 ‘나쁜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