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이대로 가면 ‘끝’이다>“4대개혁, 정부가 직접 드라이브 걸어야”

노동개혁 정치권 방치 문제
역사적 사명감 갖고 나서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기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정부 당국자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노동·교육·공공·금융 분야 4대 개혁에 후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5일 윤 전 장관은 지지부진한 현 정부의 4대 개혁 과제에 대해 “개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전략과 전술이 부족하다”며 “개혁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강한 의지와 국민을 설득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분야를 예로 들었다.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고용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노동개혁 문제를 정부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정치권에만 던져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연금개혁 등 공공부문 개혁도 정부가 직접 개혁안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해야 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노동개혁의 경우 방향이 섰으면 정부가 직접 (국민 설득을 위해) 뛰어야 하는데 이를 위원회에만 맡겨 두었다”며 “이 때문에 노사정 합의 이후 입법 등 후속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은 국민으로부터 (정책수립·집행) 권한을 받았으면 이를 뚝심 있게 집행하고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노동개혁 당위성을 피력하고 여야 정치권에 당부도 했지만, 실무자들이 정책 완성을 위해 의지를 보였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윤 전 장관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이 같은 의지가 보이지 않아 내가 화두를 던지는 의미에서 현재 공교육 3대 금지 원칙(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뒤집는 주장을 했다”며 “개혁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정책에 믿음을 갖고 용기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