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마련한 日, 발효7년후 재협상도 가능

관세 인하폭 등 조정 포함
공산품 수출 등 활용할 듯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들이 5일 일제히 협정문안을 공개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참가국들이 협정 발효 후 7년 이후가 되면 각국의 관세철폐 또는 인하 폭에 대해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측은 TPP 발효 후 공업제품 수출 여건 개선에 재협상 조항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TPP 참가국 중 절반에 달하는 일본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6개국은 협정 발효 후 7년 이후 공업제품과 농산물의 관세철폐 및 인하 내용에 대해 재협상에 응한다는 규정을 상호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대국이 관세철폐 등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이 규정에 합의한 국가들은 상대국의 재협상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일본 측은 (이 규정을) 공업제품 수출 조건을 재협상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일본이 수입 농산물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지난 10월 큰 틀의 합의 내용 이상으로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일본 측은 ‘7년 후 재협상’ 규정을 활용할 경우 자국의 공업제품 수출 여건을 더욱 완화할 수 있다는 노림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2.5%의 수입 관세를 철폐하는 시기를 (발효 후) 25년째로 설정하는 등 일본산 수입품 일부에 대해 관세철폐까지 긴 시간을 설정했다”며 “일본은 미국에 (관세철폐) 기간 단축을 제의하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해 재협상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의 농가들은 TPP로 인해 국산 농산물 가격 하락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일본 재무성이 4일 개최한 ‘재정제도 등 심의회’에서는 생산이 소비를 초과하고 있는 쌀 대신 수익성이 높은 야채로 농가들의 주요 재배 작물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