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기 가입’ 적극 추진

내용 파악후 입장 진전 “경제효과 등 검토후 결정” 미국·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도 구체적인 협상 전략과 시기를 저울질해온 정부는 5일 공개된 TPP 내용과 수준을 토대로 전략적 대응방안을 다시 짜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TPP 내용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한 수준도 있지만, 국내 산업계에 파장이 예상되는 부정적인 대목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분야별로 정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TPP 가입 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경제적 효과, 국민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입을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시기와 관련, 정부는 TPP에 가급적 조기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잠정 결정을 내려놓고 경제적 측면과 함께 미·일·중과의 역학관계 변화 등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다각적으로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강의 방향은 서 있지만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다.

이에 따라 당초 소극적인 입장보다 다소 진전된 태도를 보이며 TPP 외교에도 보다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향후 한·미 FTA의 수위를 현재보다 끌어올리고 한·중·일 FTA도 가속화하기로 한 만큼 메가 FTA로 불리는 TPP의 경우 큰 위험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국 의회조사국이 최근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한·미 FTA 이행이 한국의 TPP 가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는 등 한·미 FTA와 TPP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 경우 TPP 가입에 대한 부작용과 위험부담이 크게 낮아져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 관계자는 보고 있다. 오히려 TPP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한·미 FTA의 효과가 감소하고, 12개국에 달하는 TPP 회원국과의 교역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주목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TPP 관련 행보도 빨라지는 기류를 보여왔다. 지난 ‘10·16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11·2 서울 한·일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두 정상에게 TPP 가입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의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에서 미국은 “TPP와 관련한 한국의 관심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박 대통령은 “한국이 TPP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의 협력 관계를 TPP에서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