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남북교류사무소 설치… 공동이익 확대”

통일준비위 6차 회의 北시장화 지원 통해 개방 유도
5·24 해제 등 후속조치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5일 남북교류 가속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남북 민간교류 확대 흐름이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당국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거듭 제안하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 재난·안전, 지하자원을 비롯해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8·25 (남북 고위당국자회의) 합의에서 밝힌 대로 남과 북의 상호 관심사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논의들을 하루속히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8·25합의를 통해서 열린 남북 간의 통로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대목은 대북 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개혁·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는 8·25 남북 고위 당국자 합의를 계기로 정부 차원은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북 지원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검토 논의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는 통일준비가 농사를 지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며 “봄 여름 동안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거름을 줘야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듯이 통일도 평소에 꾸준하게 준비를 해야만 변화의 시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통일의 길 위에 대한민국은 하나입니다’라는 주제로 박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정종욱 부위원장의 제안 의제 추진현황 보고, 4개 분과위원회별 주요 과제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통준위는 경제분과위원회 주요과제로 북한 내수산업 활성화 문제를 의제로 꺼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경제가 붕괴되고 김정은 체제가 급변하기보다는 내수가 살아나면서 개혁·개방으로 북한을 견인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인 셈이다. 외교안보 분과에서는 △평화통일 외교 종합 추진전략이, 정치 법제도 분과에서는 △8·25합의 이후 남북관계 발전 제도화 방안, 사회분과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확대와 전문인력 역량강화 방안이 의제로 논의됐다.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올 경우 8·25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6개항 합의 내용에서 언급된 남북관계 개선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이제교 기자 jklee@munhwa.com